법령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97, 2017. 6. 13., 기각
  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877, 2017. 6. 13., 각하
  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
  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343, 2017. 6. 13., 기각
  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민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332, 2017. 6. 13., 기각
  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83, 2017. 6. 13., 기각
  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2016년제27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4150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2523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